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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중 추태, 결국 박 대통령의 문제다
[한겨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추태도 문제이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자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하는 대변인이 정상회담 지원을 위해 고용된 인턴을 '성추행'하고 도피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보다 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미치는 것만 막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 나라의 국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고 귀국한 10일 밤 자신의 이름으로 낸 사과문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미리 줄행랑쳤던 윤 전 대변인도 다음날 사건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먼저, 제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용서를 빌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을 상대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시선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만 사과하기 멋쩍으니까 끼워넣은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러니 청와대의 문화가 얼마나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지 짐작할 만하다.
어제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 사과를 했다. 비난 여론을 감지한 탓인지,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용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나올 자리에 그가 나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번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 책임에 대해 '단 네 줄, 17초짜리' 사과에 이어 '사과 전담 실장'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번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씨를 인수위 대변인에 이어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한 박 대통령에게 있다. 임명 과정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윤씨가 사고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과 박 대통령의 인지 시점이다. 윤씨는 이 수석의 지시로 귀국했다는 것이고, 이 수석은 윤씨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도 윤씨가 귀국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제기해온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지도 않고 홍보수석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다. 만약 그렇다면 홍보수석이 간이 부었거나 청와대 조직이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도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비서진 뒤에 숨어 있지만 말고 국민 앞으로 나와 당당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추행과 관련한 진실공방은 사법당국에 맡기더라도 윤씨의 도피가 청와대의 방조와 지원 속에 이뤄진 것인지, 자신이 이 사건을 언제 인지했는지는 직접 밝히는 게 옳다.
[사설] 강정마을 언제까지 밀어붙이기만 할 건가
[한겨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주민과 경찰의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서귀포시가 지난 10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강정마을회 등이 쳐놓은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다 항의하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주민 김아무개씨가 중상을 입는 등 부상자까지 나왔다고 한다. 수년째 주민과 경찰 충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천막이 공사를 직접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표시까지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불법공사' 저지와 해양오염 감시 등을 위해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귀포시는 도로 무단점용물이라며 세 차례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회가 지난해 연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70일 내 검증'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됐고, 검증 결과도 신뢰하기 힘들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서귀포시는 경찰 770여명이 지원하는 가운데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꽃밭을 꾸미는 강수를 두었다. 지난달 쌍용차 해고자 등의 대한문 앞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것을 연상시킨다. 대화와 타협보다 물리력을 앞세운 정부의 불통을 상징하는 흉물이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에까지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는 애초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해 불씨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밀어붙이기보다 주민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여러 차례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다시 구속하려는 시도는 저항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그동안 사법처리된 마을주민 등에 대한 사면 등 선처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장관 한 사람이라도 내려와 주민이나 천주교 등과 소통하려는 의례적 움직임조차 없었다고 한다. 민군복합항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나 주민들을 위무하고 지원하겠다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니 해도 너무했다. 정부 태도가 그러니 제주도와 경찰도 강공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사설]KBS의 황당한 ‘윤창중 보도지침’
[경향] KBS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도지침'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뉴스를 제작하면서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 사진을 쓰지 말도록 자체 지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건의 파문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안의 성격상 누구보다 엄정하게 사실보도를 해야 할 KBS가 알아서 청와대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나 다를 게 없다. KBS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징계하고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 사건은 공영방송 위상과 직결된 문제다. 뉴스 영상제작 부서의 공지사항을 보면 윤 전 대변인 뉴스의 배경화면으로 태극기나 청와대 브리핑룸 그림(화면)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신(新) 보도지침' 논란을 부를 만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청와대와 무관한 개인 비리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국격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마당에 국영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이 '여론조작'이나 진배없는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KBS는 "태극기 배경화면에 대한 시청자 항의가 빗발쳐 자체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브리핑룸 사진을 금지한 이유는 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얘긴가. 현 보도본부장의 정치 편향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혹여 일부 간부들이 보신용으로 방송 내용을 가위질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KBS는 청와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KBS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다. 친정권 성향인 김인규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95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게 1년 전 일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KBS가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착각은 곤란하다. 청와대를 감싼다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도 없다. 최근 시청률 상승에 우쭐할 일도 아니다. 편파·불공정 방송을 일삼다 위기에 몰린 MBC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KBS의 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2500원인 KBS 시청료를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 내고 있는 시청료도 아까운 마당에 무슨 인상이냐"는 여론도 많다. 이 같은 추태를 보이며 시청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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